법령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10738, 2013. 8. 6., 기각
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 취소청구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국세징수법시행령 1998년
2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누18479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.(55),931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3년
3. 대법원 1993. 12. 21. 선고 93누10316 판결
[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58]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4. 대법원 1993. 3. 23. 선고 92누788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5.15.(944),131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6년
5. 대법원 1986. 10. 28. 선고 85누555 판결
[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][집34(3)특,324;공1986.12.15.(790),3126]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5년
6. 대구고등법원 1985. 5. 1. 선고 84구35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방위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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